업무사례

회생/파산 타사에서 거절당한 프리랜서개인회생, 탕감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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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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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결과

· 총 채권액 : 39,000,000원
· 총 면책금 : 14,800,000원
· 총 변제금 : 24,200,000원 (38% 탕감)
· 월 변제금 : 1,625,000 ▶ 672,000
· 변제 기간 : 36개월



저희 법무법인 장안을 찾아온 의뢰인 L씨는 오랜 기간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미안함에 시달리다 결국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현실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일이 많아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차량 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결국 사고까지 겹치며 수리비만으로도 4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연중 3개월가량은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반복되었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죠. 


가족의 가장으로서 조부모님과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대환대출도 시도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말에 좌절하던 L씨는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고 알려진 저희 법무법인 장안을 찾게 되었고,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누적된 채무와 불규칙한 소득,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프리랜서의 불규칙한 소득과 가족 부양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을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 변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회생위원과 직접 협의하며 L씨의 최저 생계비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L씨의 상황을 소명하여 어머니를 위한 추가 생계비 3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L씨가 경제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L씨의 채무 중 97.5%가 1년 내 발생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목적과 사용처를 철저히 분석하고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회생 절차 개시가 승인되었고, 채무 재조정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L씨의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불규칙한 소득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가족 부양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지만 해결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면 빚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층에서도 채무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 역시 재기의 기회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빚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언제든 다가 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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