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과소비 사치성 채무로 인한 신청, 탕감율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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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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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결과

· 총 채권액 : 118,000,000원
· 총 면책금 : 109,320,000원
· 총 변제금 : 8,680,000원 (91% 탕감)
· 월 변제금 : 2,360,000원 ▶ 241,000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인회생신청경위 당시의뢰인의개인회생신청경위


저희 의뢰인은 최근 한 대기업의 슈퍼바이저로 전직한 근로자로, 전 직장의 업무 강도보다 훨씬 높은 힘듦을 느끼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말일 들어오는 높은 월급을 위안으로 삼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이 위안이 위안으로 그치지 않고, 곧 스트레스를 과소비로 인한 쇼핑으로 풀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소하게 ​명품 티셔츠를 구매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약 5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신발, 1천만원이 훌쩍 넘는 R사 명품시계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며 본격적인 과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소비로 인한 카드 대금은 한 달에 총 2천만원이 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과소비된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리볼빙, 대출 등을 받아 신용카드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말았죠. 


몇달 즈음이 지나, 결국 신규 대출이 신청 조차 되지않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장안의 1:1 맞춤 신용 솔루션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을 진행하기 전부터 법무법인 장안의 노하우를 통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렸습니다. 


·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던 터라, 건강이 악화된 의뢰인의 건강 검진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 개시신청서 접수 당시에 차용한 금원 전액을 채무변제로 사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허위채권인 경우가 있다고 판단할 것을 미리 예측해 1명으로 제외하여 제출했습니다.


· 사치성 대출이 많았기에, 꼼꼼하게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여 월 평균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먼 지역에서 방문없이 유선상으로 진행하여, 단 1번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 인가까지 약 70일이 소요되었으며, 탕감율 91%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20대와 30대 사치성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월급 및 형편에 맞지 않은 소비를 하거나, SNS에 자랑을 하기위한 억지 소비에서 벌어지죠. 


심지어 요즘엔 명품 열풍이 불면서 더더욱 사치성 개인회생 신청 건 수가 늘었습니다. 


신청인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연령대도 대부분이 청년층이 되다보니 서울회생법원 측에서 ‘사치성 채무라도 청년들에게 원활한 재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답니다. 


사치성 채무라도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서 늦지않게 찾아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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