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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2번째 개인회생 재신청, 탕감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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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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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결과

· 총 채권액 : 630,000,000원
· 총 면책금 : 598,000,000원
· 총 변제금 : 32,000,000원 (95% 탕감)
· 월 변제금 : 10,500,000 ▶ 888,800
· 변제 기간 : 36개월



 

1번의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대신해 사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순조롭게 사업이 성장하며 거래처도 늘어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지만, 한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래처와의 클레임이 늘어나며 점차 법인 운영에 부담이 커졌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매출이 급감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결국 회사를 정리해야만 했고,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연대책임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오랜 사업 운영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까지 악화되며 채무를 감당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정리 후 남은 채무와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 장안의 도움으로 2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파산 신청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보정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회생 절차 이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회생 절차를 유지하였습니다.


- 월평균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해 세심한 자료를 준비하고 꼼꼼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복잡한 채무 관계와 세금 미납 내역을 표로 정리해 누락된 채무 없이 전체 채무를 포함해 진행하였습니다.


- 먼 지역에 거주하는 의뢰인을 위해 유선 상담만으로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했으며, 단 1회의 보정권고만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과거 사건에서 높은 월 변제금으로 회생 절차 유지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소득을 재산정하고, 매출 하락을 반영해 최적의 변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탕감률을 95%까지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건강 악화와 사업 실패, 연대책임까지 떠 안게 된 사례를 맡게 된 이후. 


복잡한 채무 관계와 세금 미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득을 재산정하여 법원에 최적의 변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95%의 높은 탕감율을 인정받고,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지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라도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해결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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